작성일 : 26-08-0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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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뉴토끼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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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6일 전까지 들어가서 봤었는데 저장이나 공유 로그인 이런 거 안 하고 들어가서 보기만 했는데 혹시 처벌 대상인가요ㅜㅜ? 그 이후로는 들어갔던 웹에서 캐시 다 지우고 안 들어가긴 했어요ㅜㅜ
비공개 답변:
변준석 변호사 입니다.","뉴토끼 관련 행위의 형사처벌 가능성은 운영, 업로드, 재유포 등 적극적 가담 여부가 있으면 상당히 높고, 단순 열람만으로는 통상 처벌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법률상 핵심은 저작권법 위반 여부입니다.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만화 등을 복제, 전송, 배포하면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됩니다. 사이트 운영이나 광고수익을 통한 영리 목적, 조직적 업로드 관리, 링크 정리·카테고리 편집 등은 방조를 넘어 공동정범으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해외 서버·도메인 사용이나 VPN 은 국내 이용자 대상 서비스와 수익창출이 확인되면 관할과 책임 회피로 인정되지 않는 사례가 다수입니다. 음란물 유통이 결합된 경우 형법상 음란물 유포죄가 추가될 수 있고, 민사로는 저작권자의 손해배상청구 및 게시중단·차단 가처분이 병행되며, 고의·상습성이 인정되면 징벌적 손해배상(최대 3배) 선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순 열람은 저작권 침해의 실행행위로 보기 어려워 형사책임 위험이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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